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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는 북한을 붕괴시키지 못한다. 여야는 29일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위헌 주장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나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30일 오후 방한 중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동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9일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들과의 산행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평화 프로세스가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기회를 살려내기 위해 할 일이 많다고 언급했다. 집권 1년 6개월, 햇수로 2년차인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곳곳에서 미숙함과 헛점을 노정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미 간 대북 공조 방안 조율을 위해 28일 방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27일에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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