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입력시간:2024-10-05 15:30:29
최근 헌법재판관 다섯 명의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헌재 공백(空白) 사태는 재판관 인선 방식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내 7개 은행에 대북 제재 준수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신제윤(60) 전 금융위원장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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