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2월 28일부터 처방전의

대리 수령이 가능해 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정리하였습니다.

대리처방은 다음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될 때 가능합니다.

첫 번째,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두 번째,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대리 수령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모 및 자녀(직계 존속 / 비속)

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 존속)

③ 형제, 자매

④ 사위, 며느리(직계비속 배우자)

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등)

대리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번]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친족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등명서 등

3. 환자 상태에 대한 학인서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 확인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도 비치 가능)

법적 근거

의료법 17조 2,

의료법 시행령 제 10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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