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3곳 지정 기관 규정 준수 당부

요양병원 180일내 병원 전환

 

감염병 전담병원 인증조사 유예

"입원료체감제 미적용, 재활수가 적용"

 

 

제2기 재활의료기관 중 회복기 환자군 미충족 병원은 

1년 이내 질환군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을 박탈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복지부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개소에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모'를

 통해 53개소 지정대상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공지했다.

 

앞서 복지부는 명지춘혜재활병원과 일산복음미래병원, 일산중심재활병원, 

씨엔씨푸른병원, 아이엠재활병원, 희연병원, 동아대 대신요양병원 등 

53개소를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53개소 중 40개소는 1기 지정 병원이고, 13개소는

 신규 진입병원이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경우, 지정기준 충족을 통보받은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병원으로 종별 전환 후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지정일 이전까지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하되, 지정일 이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관련 인증 조사 연기로 인증 유효기간 만료된 

의료기관의 경우,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조사를 시행해 인증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인증서 사본 제출을 유예하되, 인증 결과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

 

특히 지정 신청 당시 환자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은 지정 후 1년 이내 

회복기 재활 환자구성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에 도달 및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했다. 

 

1년 이내 환자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도 취소된다.

 

인력기준도 상시 점검 대상이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이며, 수도권 외 지역은 지역완화 추가 적용으로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간호사는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1명으로 하되, 

150병상 초과 시 2명을 지켜야 한다.

 

 

 재활의료기관에 별도 적용 중인 주요 수가 현황.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를 원칙으로, 내과와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면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비 가중치 50%를 반영해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

 

재활의료기관은 입원료체감제 미적용(환자군별 30일, 60일, 180일)으로 

통합계획관리료와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재활치료료, 지역사회연계료, 

방문재활 등 별도 수가를 적용받는다.

 

복지부 측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 규정에 따라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개소를 지정했다"면서 "해당 의료기관은 올해 3월부터 

2026년 2월말까지 3년간 지정이 유효하다. 

 

지정 의료기관은 제반 규정 준수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출처 : 메디컬타임즈

이창진 기자

발행날짜: 2023-02-20 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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