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 내에서 노인을 돌볼 수 있게 돕는 장기요양 서비스가 늘어난다. 반면 요양병원에서 오래 머무르는 경증 환자는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의 ‘커뮤니티 케어’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아동 등을 무조건 병원·시설로 보내기보다 본인이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 머무르게 돕는 시스템이다. 

 

 
커뮤니티 케어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은 지난해 87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7% 수준이다.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2026년엔 22.9%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주거 환경 미비, 돌봄 서비스 부족으로 병원·시설로 향하는 이들도 함께 증가한다. 일상생활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도 요양병원에 입원한 ‘신체기능저하군’ 환자 비율은 2009년 3.7%에서 2016년 8.3%로 뛰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면 병원에 있는 경증 환자들이 지역사회나 거주 시설로 나올 것이다. 투입 비용이 적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입원에 따른 합병증 등 이차적 비용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의 5가지 핵심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돌봄·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돌봄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병원·시설 합리적 이용 유도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책임성 제고 등이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지난해 기준 전체 노인의 8%다. 일본(18.6%), 독일(13.4%) 등 주요 선진국에 못 미친다. 정부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2022년 9.6%로 확대할 계획이다. 집에서 받는 재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늘려나가기 위해 이동·외출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등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다. 노인 외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권 보장도 강화된다. 말기 환자를 위한 가정형 호스피스, 장애인을 위한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이 각각 시행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재택 의료 시범사업도 시작될 예정이다.

‘사회적 입원’으로 대표되는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도 줄여나간다. 꼭 입원이 필요한 환자만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요양병원에 머물러야 하는 만성 중증환자를 위해 감염예방·환자안전 등과 관련된 수가를 조정한다. 반면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은 경증 환자 수가는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요양병원 평가 지표에 입원 적정성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정책 토론회와 현장 자문단 운영 등을 거친 뒤 8월 말께 사회보장위원회에 구체적 종합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커뮤니티 케어는 복지·의료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기존 추진 과제를 엮거나 개선하는 수준으로 성공할 수 없다”면서 “커뮤니티 케어 법을 따로 제정하고 예산 확보, 주민 중심의 인프라 연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