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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인력 불균형, 간호등급제·대기제도가 부추겨…지역의료 해체 우려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9-09-23 [10:48] count : 76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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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협 이재학 이사  등급 간소화·가산금 축소·감산제 폐지 필요"


 

복지부 "3차 상대가치 개편시 논의보건의료인력지원법 통해 해결책 고민"

 

간호등급제가 지역별종별 간호 인력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간호등급제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보완과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간호사 채용 대기제도 폐지 등

개선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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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이재학 재무이사(사진, 위)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동주최로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호인력 수급의 현실과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간호사 분포 현황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이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3.5)OECD 평균인 6.5명의

53.8%에 불과하다.

 

지속적으로 간호사 신규 인력 배출이 늘고 있지만 간호사 총 면허 소지자(374,990)

 활동 간호사(186,000, 2017년 기준)49.6%에 머물고 있다.

 

특히 간호 인력 문제는 지역별, 종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인데 충청남도의 경우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2.36명으로 서울(4.49)52%에 불과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 수가

각각 47,131명과 61,544명으로 전체 활동 간호사 수의 25.4%33.1%에 달했다.

즉 종합병원 이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우리나라 전체 활동 간호사 수의 약 60% 달한 것이다.

 

이 이사는 이같은 간호 인력의 지역별종별 불균형의 원인으로 간호등급제를 지목했다.

 

이 이사는 간호등급제의 본래 취지는 입원진료 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함이라며 하지만 인력 기준에 맞는 의료기관에

간호등급 가산금이 지급되자 간호사의 급여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수도권 및 대형병원으로

간호사들이 더 편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간호사 편중으로 간호등급제 기준을 계속 충족하는 병원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병원은 더 많은 간호사들을 고용하기 위해 경쟁을 한다면서 결국 간호 인력의

대도시수도권 집중화 및 지역 중소병원의 간호사 이탈이 더 심화되고

현재는 도서지역 병원 간호 인력 공동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은 미래에 지역의료가 해체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이사는 간호등급제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이사는 현재 7등급인 간호등급제는 간호 인력이 많을수록 수가를 가산하는

방식의 유인시스템으로 인력의 한계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서

 간호등급제 등급을 간소화하고 가산금 축소 및 감산제 폐지가 조속히 필요하다.

더불어 간호등급제 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급병원이 간호사를 채용하면서 해마다 정원의 2~3배수를 선발해 대기제도를 운영하는데

이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면서 이는 대기 중인 간호사를 아르바이트 임시직으로 내몰고

중소병원에는 조기퇴사라는 이중고를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호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수가 체계의 개편과 지방 및

중소 병원의 간호사 보조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야근 근무 부담 완화 및 처우 개선 시간제 간호사 인력 산정 방식 개선

간호대학의 확대 및 입학 정원 확대로 신규 간호사 배출 증가

유휴간호사 재취업 교육센터 등 활성화 대책

공공 분야에서는 간호사 수요 완급 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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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협 이상운 의장(일산중심병원 대표 원장)도 간호등급제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우리나라 전체 병상은 60만개 수준인데 활동 간호사는 18만명에 불과하다면서

 그런데 병원급의 간호등급제 1등급 기준은 간호사 한 명 당 환자 2.5명이다.

이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이 의장은 이어 환자 당 간호사 수로 질 가산이 붙다보니 상급병원으로 간호 인력이 편중되고

결국 국민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가속화하는 정책들로 인해 모두가 불행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의장은 현재의 잘못된 문제를 고치려면 의료전달체계와 간호 인력 배치가 패키지 형태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간호등급제 7등급 중에 1,2등급은 없어도 된다.

 

그러면 상급병원 수익이 줄어들게 되고 간호사들도 밖으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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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제가 차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나왔다.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는 병원은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함께 일하는 곳인데 왜 간호등급제만 있고 다른 직종에 대한 가산제는 없냐면서

이는 다른 의료 인력에 대한 차별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박 교수는 이어 원칙적으로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은 두 가지라며 간호등급제와 비슷하게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등급제를 시행하거나 반대로 간호등급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시된 대책과 방안을 잘 검토해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손호준 과장은 “(간호인력 불균형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단순한

수급불균형 뿐 아니라 수요에 대한 문제와 적절한 전체 파이에 대한 공급의 문제가 직역과 지역,

종별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은 확실하다. (내부적으로)문제와 방향성은 많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이어 지난해 초 간호 인력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고 단기적으로 근무환경이나

처우개선을 통해 면허를 가진 사람이 더 활동하게 활동하는 방안과 수급을 늘리는

방안이 여기에 포함됐다면서 수가 관련해 시간제 간호사 보상 기준과 야간 근로 수당 등이

확보되고 간호등급제의 기준 변화도 있었다. 일단 대책을 진행하고 있는 건 50%정도 진척되고

있는데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됐고 의료 인력에 대한 수급과 처우개선,

양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단기적으로 지난해 발표한 대책을 착실히 수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근본적으로 (간호사 인력 문제를)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간호등급제 개편 요구와 관련해선 병상 수 기준을 환자 수로 개선하는 튜닝을 했지만

지역에서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하니 그 지적은 새겨듣겠다면서 “3차 상대가치개편이

인력을 베이스로 수가를 더 주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기에 간호관리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그 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간호사 대기순번제에 대해선 병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해봤는데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면서 다만 같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에 동의해 현재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출처 : 청년의사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