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진료과 톱3는 ‘정재영’이라는 말로 한 큐에 설명된다. 정재영은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의 첫 글자를 딴 것이다. 이 중 재활의학과는 인구가 고령화되고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미래 유망과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재활의학과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 지난 7월 이상운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일산중심병원장)을 만나 재활의학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일산중심병원 이상운원장

 

 

Q 재활의학과가 미래 유망과로 이름이 높지만, 현재 사정은 좋지 않다고 알고 있다. 대학병원에서도 재활의학과 교수의 입지가 좁은데, 재활의학과 개원의와 봉직의 상황은 어떤가?

 

재활의학과 개원의는 현재 350~400명으로 추산되는데, 최근 10년간 재활의학과 개원가 수는 더 늘지 않고 있다. 10년째 개원가 수가 제자리걸음한다는 것이 어려운 재활의학과 개원가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나마 재활의학과 봉직의의 상황은 낫다. 병원과 요양병원에 취직 자리가 많고, 급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이 요즘 사회적으로 지탄받으면서 재활의학과 봉직의 상당수가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Q 다른 과처럼 저수가가 주요 문제인 것인가?

 

수가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다. 물론 수가는 지금 수준에서 적어도 30~60%까지 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수가로는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다.

게다가 재활의학과는 다른 과와 달리 비급여 진료를 하기도 어렵다. 비급여 항목이 있지만 오래 치료받는 만성질환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 비급여 진료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Q 재활의학과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무엇이라 보는가?

 

우선 재활의학과 개원가는 1만5000원에 묶인 노인정액제가 가장 큰 문제다. 노인정액제가 재활의학과 의원에서 의료 행위를 엄청나게 방해하고 있다. 실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청구조차 하지 못해서 재활의학과 개원가가 경제적으로 더 어렵다고 알고 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다른 과 의사에 비해 환자 증상에 따라 급여 범위에서 운동치료를 조금 더 많이 처방할 수 있다. 65세 미만 환자는 정률제를 적용해 모두 30%를 받으니 상관없이 환자 증상에 따라 운동치료를 처방하지만, 65세 이상은 정액제에 묶여서 운동치료하고도 개원의가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운동치료만이 아니다. 표층열치료로 핫팩 찜질을 하면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이 500원인데, 이 비용도 재활의학과 개원가는 노인정액제에 막혀서 거의 청구하지 않는다. 의료서비스 제공 항목이 다른데도, 노인은 내과 같은 다른 과에서 진료하면 1500원인데 재활의학과는 4500원 이상을 받느냐고 불평하니,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1만5000원 기준을 맞추느라고 청구를 안 하는 것이다.

 

Q 또 다른 문제점을 꼽는다면?

 

다양한 치료 제한 기준도 문제다. 현재 물리치료사는 하루에 환자를 30명만 봐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또 의사는 직접 물리치료를 할 수 없고, 꼭 물리치료사에게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돼 있다. 한의사의 물리치료는 인정하면서 말이다. 말이 안 되는 제한이다.

중추신경재활치료, 전기치료, 신경차단술 등 여러 치료에 대한 횟수 제한도 문제다. 환자의 증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숫자로 치료 제한을 해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입장에서는 진료할 때 상당히 우울하다.

이것만이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료 제한 기준보다 엄격하게 심사해서 진료비를 삭감한다. 대표적 예로 뇌경색 환자에게 중추신경 재활치료는 발병 2년까지 하루 2회 치료, 1회 30분 하게 돼 있는데, ‘환자가 고령이다’, ‘경과가 미약하다’ 등의 이유로 삭감한다. 심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면 병원에서 기준에 맞게 진료를 할 텐데, 지금은 치료를 먼저 하게 해놓고 결과를 봐서 깎는 식이다. 

 

Q 재활의학과의사회 차원에서 현재 어떤 대책을 준비 중인가?

 

노인정액제의 경우 내년에는 기본 초진료가 1만4900원이 되니 바뀔 것이다. 정부도 정액제 기준 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3~4년 전부터 노인정액제 기준 금액을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올리자고 의료계 차원에서 제안해왔으니 곧 답이 나올 것으로 본다.

치료 횟수 제한과 관련해서는 물리치료사의 하루 치료 환자 수를 30명에서 40명으로 늘리자고 정부에 주장하고 있다. 또 의사가 직접 물리치료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치료 횟수에 중등도가 반영돼야 하며, 심평원에 심사실명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는 바이다.

 

Q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회 회장으로, 병원 재활의학과 정책에 문제점을 짚는다면?

 

재활의학과 환자의 질환 특성상 병원 입원 기간이 다른 과 환자에 비해 긴데, 두 달 이상 환자가 입원하면 입원료의 40%에 해당하는 의학관리료 전부가 삭감당한다. ‘재활난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급성기 환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현재는 전혀 없다.

또 지난 7월 1일부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15일 이내 입원 환자는 20%, 15~30일 입원 환자는 25%, 30일 초과 입원 환자는 30%를 받는다는 공문이 왔는데, 뇌경색으로 편마비가 온 환자의 상태가 15일 전후, 30일 전후로 무슨 차이가 있나?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대부분 4대 중증질환자인데, 정부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본인부담금을 20%에서 30%로 올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산정특례 같은 것도 있지만,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외 질환을 따로 둬야 한다.

 

Q 재활의학 학문과 기술 발전이 빠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나?

 

재활의학 학문과 기술 발전 속도는 빠르나 제도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해 의료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 사회적으로 재활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량이 늘지만, 제도가 현실을 따라오지 못해 문제가 많다.

다행히 2015년 12월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를 통과해 2018년부터 재활병원제도가 국내 도입된다. 이 법은 장애인을 치료하는 재활병원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하라는 조항이 들어 있어, 지금 국가에서 그 조항에 따라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재활의학 제도에 굉장한 변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우리 재활의학계가 이에 부흥해서 수많은 장애인과 재활의학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올바른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제도를 만들어가야 할 때다.

 

Q 지난해 대한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에서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로 이름을 바꾸고, 회칙을 개정해 봉직의까지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시기가 잘 맞은 것 같다.

 

지난해 11월 총회에서 회칙을 바꾸면서 이제 대학병원 교수를 제외한 모든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재활의학과의사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외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등 각 과의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 개원의사회가 의사회로 이름을 바꾸고, 개원의와 봉직의가 같이 힘을 합쳐 과별로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 실제 회원이 확대되면서 의사회 차원에서 외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전보다 커지고 있다. 회원을 대신해 외부에서 뛸 수 있는 근거가 탄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회원 수를 늘려나가는 데 계속 힘쓸 계획이다.

 

Q 지난해부터 재활의학과의사회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 연회비를 3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현재까지 봉직의 회원 수는 얼마나 늘었는지, 앞으로도 연회비를 계속 낮출지 궁금하다.

 

현재까지 봉직의 3분의 1 정도가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는 9월 4일 열리는 추계학술대회를 기점으로 더 많은 봉직의가 가입할 것으로 기대한다.

의사회의 힘을 키우는 데 회원 유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연회비 5만원 안을 유지할 생각이다.

 

Q 국내 재활병원제도 도입으로 재활의학과에 큰 변혁이 예상된다. 재활의학과의사회 수장으로서 집행부에 한마디한다면?

 

재활의학에 앞으로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 실제 많이 변화할 것이다. 거기에 맞춰 우리 집행부가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우리 집행부의 책임이 무거운 것이다. 그 무게만큼 지금 열심히 뛰어줘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Q 재활의학과의사회 회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재활’이라는 두 글자를 띄워놓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빨리 정착되게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재활의학과 의사의 역할이 더 많아질 것이다.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미래 재활의학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대비해서 앞서서 그 자격을 갖춰갔으면 좋겠다.

 

의사회는 회원들이 최신 재활의학의 학문과 기술, 정책 변화를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게 교육 플랜을 지금 실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강화해나갈 것이다.

 

김경원 기자  kkw@mpress.kr